[프라임경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금리 툴(tool·도구)은 금융통화기관에만 있고, 그 툴에 관한 결정과 타이밍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사항"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3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한국은행간 의견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중앙은행 고유권에 대한 침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금리 문제 때문에 두 경제주체가 정책 방향을 달리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갈등설을 부인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은 당연히 한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한두개 정책 툴은 시기에 따라 완급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경제인식에 대한 큰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엔저 상황과 관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환율 방어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외환 시장 직접개입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