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린이집 ⑤] "민간과 국공립, 경쟁력 별차이 없어…오히려 민간 우세하기도"

[인터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 박천영 위원장

[프라임경제] 영유아 어린이집 부실 실태가 잇단 도마에 오르며 화제다. 보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싶은 부모 마음이야 오죽하겠지만, 어린이집 유형별 경쟁력과 차이를 알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국내 어린이집 유형은 총 6개 분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의 수는 가장 많다. 박천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을 만나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현황에 대해 들었다.   

박천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쟁력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경쟁력에서는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이 우세하다는 설명이다. = 이보배 기자

박천영 위원장은 지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은 이뤘지만, 질적인 부분을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아우성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얘기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강화 11개 항목을 올해 제도개선에 포함시켜 강화했다.

이중 눈에 띄는 내용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방침. 행안부는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 일정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올해 달라지는 보육정책에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쟁력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경쟁력에서는 우세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운영 시스템 과정에서의 차이가 보육의 질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아쉬울 따름이다.

박 위원장은 민간어린이집은 별도의 부담금이 있지만, 이는 특기적성화 등 교육의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보육료가 책정이 안 되고 있어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한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민간은 스스로 자산을 투자해 건축과 토지 구입을 하고, 인건비 지원 없이 순수 보육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이 하라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차별화된 커리큘럼이 곧 자존심이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아동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동권 보장이 없는 실태를 꼬집기도 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의 확대 등 정부의 보육정책이 기대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의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무상보육의 경우 오제세 의원이 무상보육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 위원장이기도 한 오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와 합의를 통해 무상보육 재정 분담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마도 서울은 50대 50, 지자체는 법으로 정해지면 무상보육이 없어지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무상보육이 이뤄지면 민간어린이집(이하 민간)의 경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민간은 별도로 부모 부담금이 있다. 그러다 보니 무상이면 돈을 하나도 안 내는데 왜 이 돈을 내야하냐는 말이 나온다. 첫 상담부터 신뢰가 깨지게 된다. 지원시설은 무상이고, 인건비 지원을 안 받는 민간은 어머니들이 차액분을 내야 교사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돈으로 설명하긴 한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하 국공립)을 선호한다. 국공립은 무상이 되고, 민간은 여태 내왔던 차액을 어머니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동결한 것이다. 2000년도 이후 보육료가 5만원 밖에 안 올랐다. 올해도 물가상승률만 반영되는 등 동결되다시피 했다. 정부가 예산이 없다보니, 차액을 지원 못해주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 차라리 대안을 제시하던지 해야 근본적인 질을 높이는데 그게 안 되니 민간 어린이집은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크게 6개 분과가 있고, 분과마다 현안이 다르다. 우리는 지난해 110일간 장외투쟁을 했다. 민간 입장에서는 올해 이미 틀에 맞춰 허리띠 졸라매고 운영해야 한다. 보육료 현실화와 처우개선이 동등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은 국공립을 선호한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부모들은 일단 보육료 차이에 따라 국공립을 선호한다. 신뢰감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보육실태 조사를 보면 학부모들의 선호도는 민간 선호도가 조금 높았다. 이는 부모가 요구하는 개별학습, 즉 특별활동에 있다. 부모들은 특기적성화 요구가 많다. 그러한 요구를 수렴해서 자체 커리큘럼을 짜다보니 선호가 높았다. 민간은 커리큘럼이 제대로 돼 있어야 국공립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다만, 보육료의 경우, 표준보육 단가가 있다.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상정한 것인데, 지난 2009년 발표 금액 대비 60% 밖에 못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요구로 진행되는 특성화 프로그램 '특별활동비'를 받고 남은 돈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보육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표준보육료를 산정해놓고 시·도마다 상한가를 묶는다. 그래도 2009년 대비 60%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밝혔지만,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부족한 보육료를 메우고 있는데, 이는 편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의 경우, 특별활동 리베이트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국공립은 재무회계 기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인건비가 있고, 토지건물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회계구조가 있다. 반면, 민간은 스스로 자산을 투자해 건축과 토지 구입을 하고, 인건비 지원 없이 순수 보육료로 운영하는데 똑같이 하라는 것부터 잘못됐다. 운영비로 돈을 받는 회계구조가 안 되다보니, 영수증 처리도 못할 때가 많다. 지도점검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받기도 한다. 민간에 받는 별도 회계정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다. 우리가 자본을 투자했고, 잉여금 자체를 남기지 못하면 개보수 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정 안 되면 BTL 방식도 있다.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보육의 질이 바뀌고,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다.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체계가 억울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허위교사, 보육료 상한가 준수 않는 곳 등은 4만개 중 4000개도 안 된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정노력도 하고 있다. 정말 아닌 곳은 제외시켜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과정에서 고의적인지, 착오인지 분석을 제대로 해야한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부모들이 요구하는 특별활동 과목은 수십가지다. 거기서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많이 한다. 먹거리를 오픈하고, 유기농 식자재 등을 구입해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곳도 많다. 원장 마인드에 따라 다르다. 부모가 아침 7시에 출근해 6시30분에 맡기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원장이 직접 챙기기도 한다.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게 곧 자존심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잘 운영하는 민간은 대기자가 생기기도 하며, 많은 곳이 있다. 어머니들은 입소문으로 많이들 온다. 국공립도 마찬가지지만 원장이 좋고 하는 곳은 모두 그렇다. 열정을 따라오게 돼 있다. 보육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비용이 비싸더라도 다 받고 있으면 다 보내는데 신뢰도가 문제다.

-교육시설 등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일반적인 운영 현황은 어떤가.
▲보육료도 현실화 돼 있지 않고, 필요경비도 상한가 묶여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는 보육료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짐만 주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기적을 일으키라는 정책 밖에 될 수 없다. 더 이상의 기적을 바라기에는 여력이 없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아동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아동권 보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영유아 보육법도 일자리 창출로 인한 맞벌이 가족을 위한 목적이 먼저 들어가 있다. 너무 틀에 얽매였다. 국공립 확대가 보육의 질과 이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민간의 아동 수용비율은 80%도 넘지 않는다. 그만큼 시설이 남는데, 국공립만 확충한다는 게 제대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아이를 어디에 맡기더라도 똑같은 아동 보육비용이 산출됐을 때 아동권을 지킬 수 있다. 국공립은 현재 수요가 전체 보육시설 대비 10%도 안 된다.

-이외 제언은 없나.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합회 차원에서는 안전 부분에 대한 캠페인을 하려고 한다. 조정기구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동학대를 빌미로 논제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것인지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걸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나 성교육 등 협회에서 자체 운영 계획도 세우고 있다. 나라에서 관심을 갖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운동도 기획하고 있다. 민간보육인대회 때 캠페인을 확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