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린이집 ③] 6월 보육대란 오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수개월째 표류… 지자체 "양육수당 고갈 위기"

[프라임경제] 올 3월부터 박근혜대통령 핵심 복지공약 중 하나인 만 0~5살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됐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장 6월부터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무상보육 정책중단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보육 예산 고갈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 봤다.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서 무작정 하고보자는 식으로 몰아붙여 보육예산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 경우 이미 양육수당 예산이 바닥난 상태다.

올해 전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예산은 3조6157억원으로, 보건복지부 보육예산 3조4792억원 보다 1365억원 많다. 이는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비과 국비 부담비율이 '51대 49'로 정해진 까닭이다.

"도 예산은 10월쯤 바닥날 것이다.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돼 모든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까딱하다가는 부도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6월부터 무상보육 중단위기"

그중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 상황이 심각하다. 서울시 경우 당장 오는 6월부터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3월 "무상보육 정책 전면시행으로 비용지출이 급증했다"며 국회에 예산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시내 지원대상 아동이 21만명 늘었지만 예산은 4052억원 부족하다"며 "이 예산으로는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5월까지, 보육시설을 통해 지원하는 보육료는 8월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위기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서 무작정 하고보자는 식으로 몰아붙여 보육예산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 네이버 카페 캡처

시에 따르면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조1141억원이지만 현재 시에서 확보한 예산은 6949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비 140억원을 제외하면 총 405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가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약속한 추가지원금 1355억원을 교부하면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는 8월이나 9월이면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바닥날 판이다. 영유아보육료 예산도 10월이면 동날 것으로 우려다.

도에 따르면 도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각각 54만5000여명과 24만4000여명으로, 총 78만9000여명이다. 이로 인한 무상보육 소요예산은 보육료 1조4265억원과 양육수당 4793억원.

그러나 도는 세수부족으로 도비 1310억원, 시·군비 248억원, 국가지원금 1640억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국가지원금은 도비와 시·군비로 나뉜다. 결국 총 소요액 1조9058억원 가운데 3198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양육수당 경우 소요액 1528억원이 모자라 8월까지만 지급가능하며 보육료는 1670억원이 미확보 상태라 10월까지만 집행할 수 있다"면서 "양육수당은 9월부터 보육료는 11월부터 지급중단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정화 법안 국회서 표류

기타 광역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산시 경우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당초 829억원이던 관련예산이 195억원 늘어 오는 10월까지 증액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1월부터 보육료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시비 755억원 중 716억원을 확보해 예산 추가확보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대구 8개 구·군은 필요한 예산 324억원 중 200억원 정도만 확보한 상태여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연말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전북도도 확보한 보육수당 2076억원만으로는 11월 중순 고갈된다. 경북·충북·충남·전남 등 다른 지자체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따라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무상보육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나마 지자체들이 기대를 걸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5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예산 국비비율을 지금의 50%에서 7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 부담은 1조7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안정적인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서는 보육예산의 국비 비율을 현재 50%에서 70%(서울은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중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자체 바람은 일단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있었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서 무상보육에 관한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전체 추경예산안 17조3000억원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모두 4461억원. 그중 무상보육 정책재정 부족을 고려한 예산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