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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법인카드 결제액 연간 1조4000억원 달해

제약사·주류 제조업체 접대비 지출 과도하게 높아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4.28 1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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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에서 접대용으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 규모가 매년 1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세청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4137억원이었다.

이에 앞서 2007년에는 1조5904억원, 2008년 1조5282억원, 2009년 1조4062억원, 2010년 1조5335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1조4000억원을 웃돌았다.

2011년 업종별 법인카드 사용액은 룸살롱이 92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2332억원, 나이트클럽 507억원, 요정 43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접대비 지출액에서 한도초과 금액이 초과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접대비 한도초과율을 분석한 결과, 제약사와 주류 제조업체가 특히 높았다. 

접대비 한도초과율 상위 10개사 중 1위(98.5%), 2위(98.2%), 4위(97.6%), 7위(96.9%), 8위(96.2%), 10위(93.8%)는 제약사가 차지했다. 3위(97.7%)와 6위(97.3%)는 소주업체가 차지했다. 5위(97.4%)와 9위(94.9%)는 각각 농약제조사와 사무용 기계·장비제조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접대비 초과 지출은 결국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타 업종보다 접대비 지출 비율이 크게 높은 제약업과 주류 제조업의 과도한 접대 행위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