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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정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미래부 | ||
그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예전 방통위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로워진 방통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명확하게 소관이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과 충돌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협력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MOU는 ICT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ICT 산업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 업무의 연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기관은 장관-위원장, 차관-상임위원 등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협의회·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본격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관 간 업무연관성이 높고 협조필요성이 큰 직위의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을 공동 주관하고,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방송대상 등 주요 국제회의와 시상식의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 기반도 조성된다.
한편, 양 기관은 본 MOU 체결 즉시 '단말기 보조금(통신정책국-이용자정책국)'과 '유료방송(방송진흥정책관-방송정책국)'에 대한 기관 간 실무정책협의회(대표 해당 국장)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의 상호 정책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ICT 산업 활성화와 일차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방통위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업부·문체부·교육부·안행부 등 관련부처와의 MOU를 조속히 체결해 미래부가 창조경제 확산과 ICT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 가족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기 때문에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체제의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미래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적극 지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인사교류와 관련해 전 부처가 아닌 교류가 필요한 실국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단말기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내달 초 공동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다른 부처와의 MOU를 검토 중으로, 오는 6월 이전에는 MOU 체결을 완료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