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 보조금 시장 과열에 적절한 규제로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최근 신규 단말기 출시와 기존 단말기 재고 처리, 5월 가정의 달 특수 등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 대해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실제 3월14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4월22일에는 4만6000건까지 올랐고, 보조금 수준도 26만5000원으로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4월23일 이동통신 3사에 경고,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번호이동은 하루 새 4만6000건에서 2만4000건으로, 보조금은 26만5000원에서 24만3000원으로 감소했다.
방통위는 향후 시장 과열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이미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을 두고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고 밝혀 강력한 이용자 보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