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이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연구원 오찬간담회에서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이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4년까지 12.9%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도 67세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2041년 첫 적자가 발생하며 2053년엔 기금이 소진, 2070년엔 적자만 472조원을 기록한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2년말 1900만명에서 2070년 1017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지만 반대로 수급자는 346만명에서 1404만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기금이 소진되지 않으려면 자체 안정화 대책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 급여수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중 보험료율 인상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지난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제3차 장기재정 재계산 결과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적자발생은 2044년, 기금소진은 2060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장기 재정전망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장기 거시경제전망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이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 없이 세입예산 규모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