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의 헛발질? '사회복지사협회장 공금유용' 논란 내막

최동익 의원 "협회장이 국고보조금 유용" vs 협회 "사실무근, 정치공세" 발끈

[프라임경제]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다그친 것과 관련, 사회복지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최 의원이 정확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회장이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식으로 질의했고,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확한 소명과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로부터 보조금, 법령으로부터 위탁 받을 경우 별도회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회계와 함께 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또 "사회복지사협회는 5년 동안 정부 위탁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험제도운영으로 정부로부터 9억원이란 예산을 받고, 그 중 판공비로 1억1000만원을 쓰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에 대해 행정지도, 감사 등 시정조치를 했는지 물었다.

사회복지사협회장이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방만하게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였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발끈했다. 최 의원의 질의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협회 자체사업과 정부보조사업은 당연히 별도회계로 처리하고 있고, 최 의원의 질의내용처럼 정부보조금에서 협회장 업무추진비로 1억1000만원을 쓰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결산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협회 관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정부보조금 집행에 있어 착오가 있는 것처럼 확정해 질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아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조성철 회장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며 "조 회장이 지난해 총선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신청했던 과거 이력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퍼붓는 모양새까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잇따른 사회복지사의 자살사고로 인해 침통한 상황에서 할 말을 잃을 듯 충격에 빠졌는데, 최 의원도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이며 복지관 관장직을 수행했던 입장에서 너무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협회 업무추진비 사용 진위 확인해보니…

협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국고보조사업비가 아닌 일반사업비에서 쓰이고 있고, 국고보조사업 9억2000여만원 집행은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해당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됐다. 협회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이미 2월27일자로 '2012년 국고보조금 결과보고' 공문(한사협-2013-00132호)발송을 완료한 상태다. 또 업무추진비는 일반사업비중 직책보조비 4000여만원이 협회장과 사무총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전부다. 

협회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 의원은 '헛발질'을 한 셈이다. 사회복지계 안팎에서는 최 의원의 이번 주장을 두고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는 상태에서 나온 즉흥적인 발언이었거나, 의도적으로 협회를 흠집 내려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사회복지계의 거센 반발에 최 의원실은 당황해 하는 모습이다. 

최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보건복지부에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이고 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것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런 질의를 했던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한 사회복지사는 "올해 들어 잇따른 사회복지사의 죽음과 악재로 눈물 젖은 사회복지사의 날을 보냈다"며 "복지문제를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명예와도 관련된 협회장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더 이상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