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지자체들의 방만한 사업들이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2개 시.군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 총 37건 가운데 22건 적정, 11건 조건부, 3건 재검토, 1건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부적정 결정이 내려진 남평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계획 누락 등으로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고, 입주기업 수요 부족과 경제적 타당성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업은 11만2221㎡의 부지에 시비 20억원과 민자 170억원 등 1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사업은 보성군 비봉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국비 50억원, 민자 70억원), 강진군 마량 해양레저 복합공간 조성사업(국비 25억원, 군비 25억원), 친환경 복합타운 조성사업(국비 149억원, 군비 76억원) 등이다.
보성군 비봉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공룡 생태관과의 관광개발 연계성 미흡을 이유로, 강진군 마량 해양레저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마량항 종합개발사업 기본 계획이 미완료 된데다 사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분야 사업계획 반영 미흡을 이유로 각각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강진군 친환경 복합타운 조성사업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 된데다 사후 관리 운영 분야 계획 미흡 등으로 재검토 결정됐다.
이와 함께 여수시 학동지구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국비 88억원, 시비 38억원)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후 사업추진, 담양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국비 30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28억원, 민자 30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공투자분 지분참여 방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했다.
또 고흥군 우주랜드 조성사업(국비 39억원, 군비 46억원, 민자 190억원)은 구체적인 민자유치 계획 확정 및 실계설계 완료후 2단계 심사를 거쳐 추진토록 했고, 장흥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도비 2억원, 군비 92억원, 지방채 4억원)은 기존 노인복지회관 건물 활용 방안 마련 후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밖에도 제6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군비 14억원)는 관광진흥개발 기금 지원에 따른 군비 축소 조정을, 장흥군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국비 10억9000만원, 도비 1억6000만원, 군비 14억7000만원, 민자 27억1000만원)은 공공 투자분 지분 참여 방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토록했다.
강진군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국비 50억원, 군비 50억원)은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기능 보강후 사업 추진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국비 1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9억원, 민자 36억원)은 공공 투자분 지분 참여 방안 검토후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했다.
무안군 몽탄 농공단지 조성사업(국비 22억6000만원, 도비 3억원, 군비 13억원, 지방채 50억원)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계획 반영 및 도비지원 규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함평군 동함평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및 도로시설 사업(국비 84억원, 군비 77억원)은 산업단지 지정 및 국비지원 계획 확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한편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복 및 과잉투자 등을 막기 위해 300억원 미만 사업은 도에서, 그 이상은 중앙정부가 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