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요 20개국(통칭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끝났지만, 막판에 이들이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 상황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여러 국가의 언론들은 이에 관련, '아베노믹스에 대한 면죄부'로 주목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한국 등 주변국들이 일본의 정책을 근린궁핍화로 지목, 허용은 하지만 앞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해석하기도('절반의 성공론') 한다.
결국 기왕 벌어진 일에 대한 면죄부인가, 혹은 앞으로 이 양적완화 정책을 더 끌고 가라는 허용에 방점이 찍히는가를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엔저, 현재 중앙은행 책임자의 속내는?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지금까지 펼쳐온 아베노믹스가 가진 의미보다 지금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의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런 정책을 펼칠 여력,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지들을 더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겹쳐보는 게 유용한 하나의 해석론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이 현재와 같은 엔저 기조를 무한정 끌고 갈 수 없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우선 유가 부담과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이하, 날짜는 모두 각 현지시간)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겨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 일본이 현재의 엔저 기조로 인해 지는 연료 수입비 부담을 지목했다. 이 보고서는 이달 1일부터 시작된 '2013 회계연도'에 일본 전력회사들이 대부분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부족해진 전력을 보충하려면 3조8000억엔(한화 약 43조원)의 화석연료를 더 수입해야 한다고 추산했다(당연히, 이 보고서는 늘어난 비용은 대부분 엔화 가치의 하락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FT는 일본 양적완화와 관련,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런 상황은 일본이 경제 상황에 비해 과한 수를 두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본이 펼치는 양적완화는 미국의 그것을 이미 넘어섰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9일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크레디트스위스의 보고서 등을 인용, "최근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는 미국의 양적완화(통칭 QE)와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이라고 전했다.
BI는 우선 양적 측면에서 부양 규모를 절대적 수치로 비교할 경우 미국이 일본보다 훨씬 크지만 경제의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일본이 펼치는 정책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경제규모로는 미국의 1/3에 해당하나, 자산 매입 진행 규모는 미국의 정책에 대비 7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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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그저 신난다는 생각만 하고 있을까?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종료된 가운데, 일본의 당국자들은 지금 어떤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일본 2000엔 지폐의 뒷면. = 임혜현 기자 | ||
이는 다시 일본 중앙은행을 이끄는 사령탑의 성향과도 연결지어 볼 부분이다. 바로 이번 G20 경제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군의 실력을 펼쳤다는 평을 얻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다.
◆발군의 외교력으로 엔저 '특허장'? 미국 양해 얻을 '푸들 정책' 울타리 가능성
구로다 총재가 임명될 무렵, 그나마 그는 온건한 성향이라는 전망이 나왔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구로다 총재는) 외국채 매입과 일본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 등 강성 주장을 펼쳤던 후보와 비교하면 더 강한 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일본은행 총재 하마평 관련, 김승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등은 이 같은 견해를 보임)"는 점이 그것인데, 실제로 이후 일본의 정책은 외국채 매입 추진 등에서 당초 가능성에서 다소 물러난 행보를 보였다(일부 이견 있음. 예를 들어 BI는 외국채 매입 가능성 등 과감한 정책 선택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주목).
또 일본 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입할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는 엔저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양이 실패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 국채 투매 현상, 자산 해외 도피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더더욱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된다.
사실상 이번에 구로다 총재를 중심으로 표출된 외교력이란 결국 지금까지 펼쳐온 경우의 수 범위 내에서, 당분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울타리를 유지하는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감대 정도라고 제한해 볼 여지가 높다. 이는 △구로다 총재의 성향 등 '예측 가능성'을 높이 산 G20의 우호적 태도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국제적 협력의 문제 그리고 두번째로는 △더 꺼내들 카드 중에 무리한 자산을 매입하는 범위 확장안을 만지작거리기에는 현재 일본의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난다는 점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엔저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인지는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간 대결 구도에 일본이 갖는 역할과 지분이 해석 잣대라고 할 수 있다. G20에서도 일본 엔저에 대해 과거 가장 반발이 컸던 미국(1990년대만 하더라도)이 왜 표면상 일본을 견제하는 듯 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이 같은 일본에 힘을 일부 실어주는 것으로 보일 상태를 묵인했는가? 이는 과거에는 일본이 통상 압력의 주 타깃이 될 여건이었지만(따라서 엔저 정책에 강경), 세계경제의 위상이 중국 위주로 바뀌었고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이이제이로 끌어들일 필요가 대두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의 푸들(원래 이 표현은 영국을 가리키는 표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우군으로서의 일본의 존재 가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일본이 스스로 국제경제의 기본적 질서 전반을 해치면서까지는 폭주하지 않을 정책적 예견 가능성이 간주되는 상황에서 허용되는 국제경제적 선물이 이번 회담 말미에 나온 내용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다만, 이런 일본발 '환율전쟁' 관련 관전 포인트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조차도 녹록치 않을 우리 한국 등 주변국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얻은 선물이 달갑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