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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기초선거 정당공천, 의원 눈치보기 폐단"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4.19 1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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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19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5·4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 나선 상황인 만큼 향후 당 정책에 이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정당공천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정당공천제 하에서는 기초단체장·의원이 지역주민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정치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서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책임정치의 실종, 지방토호세력 난립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마련되도록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선거가 끝나면 공약들을 외면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정치불신이 쌓여 왔고,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선거 공약을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