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건전성정책이 거시금융 안정을 도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라면서도, 통화정책과의 앙상블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이 수행되면 규제회피 등과 같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총재는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활용경험과 시사점' 주제발표를 했다.
김 총재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도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부도율과 VaR(value at risk, 주택담보대출의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손실액 규모)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상승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분산시키고 만기연장 위험(roll-over risk) 감소에 따른 대출상환 가능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또다른 거시건전성정책인 선물환포지션 한도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은행의 단기외화차입 감소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정책이 시스템적 리스크 완화에 유용한 수단"이라면서도 "거시건전성정책을 설계·수행함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여건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거시건전성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통화정책과의 조정·활용 방안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