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창업기업 10곳 중 6곳이 3년 이내 묻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창업 활력이 매우 저하된 것으로 평가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창조형 창업이 없다'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가 내세운 '창조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활력을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신규사업자·가동사업자)이 지난 2001년 28.9%였던 것과 달리, 2011년 사상 최저수준인 20.2%까지 내려왔다. 연간 100만에 달하는 신규사업자들은 창업 3년 안에 58.6%가 폐업(2007~2011년 기준)했으며, 신규사업자의 90.8%가 1인 기업으로 규모 역시 영세했다.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의 창업은 미국(34.4%·2007년)과 독일(30.6%·2010년)의 절반 수준인 전체의 15.4%(2011년)에 불과했다. 또 제조업체 창업에서도 47.6%가 저기술 분야에 몰렸으며, 첨단기술을 갖고 창업하는 제조업체는 13.5%에 그쳤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창업절차의 경우 간소화되고 있지만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 창업의지를 낮추는 열악한 창업환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조형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창업 지원 자금조달 체계를 만들고 특허 등 지식 자산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공한 창업가 발굴, 창업 교육 확대 등의 방안과 함께 정직한 실패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소득대비 창업비용(신규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비용) 비율은 14.6%로, 미국(1.4%), 일본(7.5%)보다 크게 높았으며, 창조형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 규모도 국내총생산 0.03%(2009년)로 미국(0.09%), 이스라엘(0.18%)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