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 논란이 하반기 재연될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4일 'FY2012 자동차보험산업 성장률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FY2012 자동차보험산업이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역성장(△1.6%)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FY2001년 이후 성장률이 1% 수준에 불과했던 시기는 있었지만 FY2012처럼 역성장한 것은 처음이다.
역성장의 주요 원인은 대당보험료 감소로 자동차 대수는 전년대비 3.6% 증가했으나 대당보험료는 5.0% 감소해 전체 원수보험료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당보험료 감소 이유는 직판시장 확대,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시장 확대, 기본보험료 인하, 사고자 특별할증적용률 인하경쟁 등이며 이중 기본보험료 인하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기 연구원은 "기본보험료 인하로 2.5%의 보험료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사고자 특별할증률 인하경쟁으로 약 1%, 직판시장 확대 및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판매증가로 각각 0.4%의 보험료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손해액 증가요인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FY2013 대당보험료도 FY2012와 유사하거나 다소 감소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발생률의 경우 FY201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당손해액의 경우 인건비증가, 의료비 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기 연구원은 "손해율이 악화되면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개연성이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시장의 이해당사자들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하경쟁을 자제하고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에 부합한 요율조정을 유도하는 등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