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소셜믹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셜믹스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른 구성원들을 한 곳에 모아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박근혜정부가 펼치고 있는 주거복지 중 '행복주택'과도 연관이 깊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셜믹스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가구별 소득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계층을 나누고, 계층별 커뮤니티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상호간에 서로 섞이길 꺼려하며, 서로 다른 계층 간에는 굉장히 배타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소셜믹스라는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근래 이런 사례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찾을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산층은 사라지고 저소득층만이 그 자리에 남아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어갔다.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은 과거 '보금자리주택'과 많은 부분 닮아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과거와 달리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다. 바로 행복주택 대상자가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간에도 가계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이 나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살고 있다.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꾸준한 자산형성으로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게 되고, 이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주거취약계층에서 벗어난다.
결국 공공임대주택에 남게 되는 거주자 대부분은 단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주거 취약계층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이들이 계속해서 메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에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인근 주거단지 주민들과의 괴리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주거 취약계층'이 아닌 '빈곤층'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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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 사업초기부터 소셜믹스라는 과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평생을 살아도 정말 '행복한' 진정한 의미의 행복주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