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들 보험판매 허용이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 요구를 외면한 채 은행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변질·운영되고 있다. 이 문제와 함께 리베이트 비리를 전면조사해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11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씨티·SC은행과 신한생명 간 뒷돈 거래 적발에 대해 "그 동안 시장의 만연된 관행을 이제야 금융당국이 밝혀 낸 하나의 실례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제휴해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은행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보험사는 상품판매 채널 추가 확보와 보험모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소원에 따르면 은행은 여러 보험사와 방카슈랑스 판매 제휴를 맺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험사에게 부당행위를 강요해 온 것이다. 이에 보험사는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게 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예·적금,카드 등 할당량을 보험사 직원에 강제로 떠넘기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신한생명 종합감사 과정에서 씨티·SC은행 및 일부 지방은행에서 방카슈랑스 판매와 관련해 뒷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신한생명은 일부 은행들 점포당 1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2억원 가량의 불법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은행과 보험사가 소비자를 외면한 채 수익성만을 쫓아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는 동안 소비자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상당부분 사라졌다"며 "소비자 혜택보다 불완전·강압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감독당국은 이를 바로 잡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