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기자 기자 2013.04.10 10:47:33
[프라임경제] 유럽연합(EU)이 마스터카드의 비유럽국가 카드 사용자에 대한 높은 수수료 요구 등 반독점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마스터카드가 비유럽국가 카드사용자들이 EU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매업체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는지 여부에 조사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스터카드가 규정상 카드사용을 강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비자카드에서도 유사한 EU 집행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비자·마스터카드는 EU 소속 8개국에서 유사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거나 소송 진행 중이다.
앞서 2007년 집행위는 EU 비유럽국가 카드사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마스터카드의 과도한 해외 사용 수수료에 대해 제재를 내린 바 있으나, 당시 마스터카드는 '잠정적'으로만 수수료를 인하했다.
한편, EU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독과점적 지위의 카드회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올여름 관련을 입안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해외에서 사용하는 카드 수수료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국내사용 카드 수수료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