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가 농림산업 보조금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강도 처방전을 내놨다.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농림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특정인 중심의 중복.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10년간 보조 사업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공동이용 가공.저장.유통시설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시.군과 공동등기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키로 했다.
하지만 농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정책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농업시설물 공동등기 또는 부기등기 의무화,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분참여 형태의 출자방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관련법 정비를 건의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3월말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 104건을 적발해 17억3100만 원을 회수하거나 시정요구하고, 95명에 대해 징계와 훈계 조치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