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을 폐지해 부도위기로부터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금처럼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된다면 국가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아 연금을 받더라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면서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무조건 지급한다는 한국 정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그리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추계를 발표하면서 '기금이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이 보장돼 앞으로 못 받을 걱정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스의 경우 2012년 3월 당시 부채조정으로 국채가격이 반토막 나자 그리스연금기금은 약 100억 유로의 손실을 봤으며 기금이 고갈되기 전 연금은 60% 가까이 삭감된 반면 세금과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연맹 관계자는 "그리스와 한국은 기금의 국채투자비중이 높고, 지하경제 비중이 높으며 정치권 투명성이 낮은 점 등이 닮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계속 거짓말을 할 경우 '직무유기와 사기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급속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정부는 보건복지 재정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상태에 이르면 국민연금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르헨티나처럼 연금 지급이 일시정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