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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성과…노동부 '치하'

노동부 "광주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선도역할 수행"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4.09 1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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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광주시가 정규직 전환 전국 모범사례로 뽑혔다.

광주시가 시행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당초 계획보다 대상을 확대했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앞장선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 지난해 8월 기간제근로자 91명 중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전원(5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특히, 광주시는 이전 2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종사자 전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것과,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일시에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현재 광주시에는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73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의 비정규직 65명중 50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도 오는 2016년까지 전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공약에 따라 한 단계 더 진전된 방향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근속년수를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비정규직의 특성을 반영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는 상생․화합으로 가는 우리시대의 화두이자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므로 공공부문의 기관장들이 의지를 갖고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