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대책은 제곱미터 가격에 차이가 있어 전국적으로 가격 등가성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9억원・85㎡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과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 할 때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시장은 8일 오전 간부회의 자리에서 “정부의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기준를 보면, 9억이하 85㎡로 한정 돼있다”며 “광주시의 경우 100㎡(30평) 아파트라 하더라도 2억, 3억밖에 되지 않아, 광주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강 시장은, "이 대책은 서울 강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 양도세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도권과 지방 간 형평성을 고려해 면적 기준을 없애는 데는 동의하지만, 금액 기준을 낮추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운태 시장은 “민주당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며, 광주의 경우 면적을 없애고 취득세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 양도소득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의견을 만들어서 기획재정부, 새누리당, 민주당 정책위에 제출해서 지방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