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재 일부 선진국들이 펴고 있는 양적완화가 대공황 당시의 근린궁핍화정책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세계 경제에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린궁핍화정책 다시 되풀이되나?'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들이 초저금리 및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들 국가의 통화는 약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반면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면서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같이 경기부양을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위기극복을 위해 취해졌던 주요국의 근린궁핍화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근린궁핍화정책은 주변국가들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동원, 자국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공황기를 맞아 주요국이 택한 금본위제 포기와 평가절하 조치는 보호무역주의와 맞물려 세계교역량을 급감시켰으며 글로벌 경기불황을 장기화시켰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최근 주요국의 양적완화정책은 대공황기의 평가절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국통화 약세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면서도 "통화가치의 절하가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글로벌 경제가 동시에 디플레이션에 빠졌던 대공황기와는 달리,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선진국에만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면서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신흥국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 대 신흥국 대결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