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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핵심과제 선정 '보험민원 감축'

각 보험사 민원 감축계획 수립, 7월까지 이행실적 제출해야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4.05 0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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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민원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변액보험 수익률 논란 등으로 보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은 전체 민원의 51.5%를 차지, 과반을 넘겼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사 CEO회의를 개최해 금감원의 강력한 민원감축 의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CEO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보험민원 감축은 CEO 주관으로 자체 민원감축 계획을 수립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과거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 향후 2년간 분기별 민원감축 계획 및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험금 미지급 사례 검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 및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 금융청의 보험금 미지급 점검사례를 벤치마킹해 점검항목을 분기별로 선정하고 이를 보험회사 감사조직이 전수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민원유발의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매분기 보험민원 발생동향을 유형별, 발생사유별로 정밀 분석해 민원이 급증하거나 많이 발생하는 분야 및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 문제점을 개선한다. 또한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 분석하고 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9일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함께 민원감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며 10월까지 일본의 보험금 미지급 점검사례 현장을 조사하고 일본 금융청,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자체 '보험민원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민원감축 이행실적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며 이후 보험금 미지급 사례 점검항목을 선정해 자체 점검실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