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4월1일 박근혜 정부 발(發)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이슈는 크게 6가지다. △공공주택 공급물량 조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강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 신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4·1부동산종합대책을 순차적으로 세세히 알아봤다. 다음은 공공주택 공급물량 조절에 대한 대책방안이다.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공분양 공급물량이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 이하로 축소된다. 이명박 정부 대표 부동산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이 미분양 사태를 초래, 주택경기를 더욱 침체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지정된 곳은 지역·지구별 주택수급여건과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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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1일 오후 5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
앞으로는 공공분양에 대한 신규 인허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신규 인허가 물량을 연 1만호 수준으로 낮춰, 연 2만호 공급에 기틀을 마련한다.
공급물량 또한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을 1만6000가구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시장상황이 어려운 만큼 절반가량을 줄여 8000가구만 내놓는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조건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보금자리 지침 및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기존 근로·사업소득, 부동산·자동차 등에 더해 연금·금융소득 등 여타 자산에 대해서도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 건설사와의 차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을 60㎡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주택 착공시기 역시 탄력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법을 개정해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 착공 연기가 허용된다.
여기에 공공택지 공급 이후 일정기간 내 미착공시 환매하도록 한 LH와 사업자간 특약도 사업자가 원할 경우 환매하지 않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공급과잉 지적이 나온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급도 적정수준 조정된다. 정부는 주택건설 기준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특별구역을 지정해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