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로 서민과 중소기업이 찾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추진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폐지 추진으로 약2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연대보증에 약141만명(51조5000억원)이 이행연대보증에 약55만명(23조3000억원)이 속해 있다.
대출연대보증은 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담보 보강을 요구하며 이뤄지고, 이행연대보증은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시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면서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연대보증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이는 자칫 친척·친구 등 주변사람까지 함께 빚더미에 올라타게 만들곤 했다. 연대보증은 지난해 은행권과 신용·기술보증기금에서 먼저 폐지됐으나 제2금융권에서 더 만연했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에 남아있는 연대보증 관행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으며 금융위 또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한몫했다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말까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