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 한국 경제는 지난 10년간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쪽으로 고용 구조가 악화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전해영·조규림 선임연구원과 오준범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와 특징' 보고서에서 2003년 2214만개였던 국내 일자리는 지난해 2468만개로 10년새 254만개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중 임금근로자는 1440명에서 1771명으로 331만명 증가했다. 비중으로 따지만 지난해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는 71.8%로, 10년 전(65.1%)보다 6.7%포인트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3.8%에 근접하게 돼 일자리 구조가 선진국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 결과 막상 고용의 질적 수준은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2003년 32.6%에서 지난해 33.3%로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은 67.4%에서 66.7%로 줄어들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소득 일자리 비중이 29.5%에서 25.7%로 감소했다. 대신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일자리는 10.5%에서 14.0%로 확대됐다.
즉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져 국내 일자리 구조가 외형만큼은 선진국 형태로 변화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후퇴돼 온 상황이며 해결책으로 이 보고서는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고부가 일자리 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