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선다.
3일 금융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 금융·따뜻한 금융·튼튼한 금융'의 3대 미션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 업무보고를 마쳤다.
창업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와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펀드' 등 창업기업과 중소혁신등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금융·복합 R&D센터'를 종합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따뜻한 금융의 실천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는 등 소비자보호권익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서민금융 안전성 제고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와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도 시행될 계획이다.
또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산분리 강화·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이 추진되며 주가조작 근절과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등 금융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금융위에서 보고한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창업·회수·재도전'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정책금융지원체계에서 창조경제형으로 전환 △금융한류 확산 △가계부채 연착륙·국민행복기금 설립 △금융소비자보호강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기업자금공급 원활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불공정행위 근절 등이다.
3개 협업과제로는 △창조형 산업 금융지원 △신용회복과 취업·창업지원연계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