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1년 노동계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이하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을 촉구했다. 이에 용역업체들은 감단근로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일부 감단근로자 또한 100% 적용시 '대량해고'를 우려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은 매년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히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감단근로자의 근로환경 변화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현재 감단근로자들은 최저임금(4850원)의 90%인 4374원의 임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2014년까지 변함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률 논란은 1987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감단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감단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적용률은 2007년 70%,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0% 등 점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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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률과 근로환경 개선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SBS 방송 캡처 | ||
이 같은 추세로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최저임금 적용률을 100%로 맞출 예정이었으나 감단근로자의 대량해고 우려로 적용시기가 2015년으로 연기 됐다.
◆고용부·노동계 "최저임금 적용률 100% 촉구"
감단근로자는 아파트 경비, 청원경찰, 주차관리원, 건물의 냉난방 관리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 명칭을 갖고 있지만, 현재 최저임금 적용률은 90%에 불과하다. 이들의 근로 형태가 '감시·단속' 등 단순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동계는 감단근로자가 감시, 단속 업무 외에도 △택배 전달 △재활용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률은 100%가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적용률 100%는 작년부터 진행하려고 했으나 근로자들의 대량해고 우려하는 일부 입장을 고려해 2015년으로 시행을 연기했다"며 "2015년부터 100%의 적용률을 지키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올해 경비 근로자 512명을 준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감단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높다.
◆새 정부 정책 따라 '지원책·근로환경' 주목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감단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일부 감단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률 100% 시행이 '대량해고'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CCTV 설치와 자동 시스템의 적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에 최저임금 적용률 100%를 시행하면 임금 부담을 느끼면서 근로자를 채용할 업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1년 전국 150세대 1234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는 최저임금 적용률 100% 시행 시, 경비원 인력을 감원하겠다고 응답했다.
일부 감단근로자들의 이 같은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감단근로자의 감축을 막기 위해 고령자를 경비원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년 없는 사업장에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지원되고, 근로자 1인당 분기 18만원을 오는 2014년 4분기까지 지원한다. 또, 정년이 보장된 사업장(58세 이상)에게도 정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지원기간별 제공된다.
감단근로자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비협회 관계자는 "'경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회공익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찰청, 노동부,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끊임없는 업무 협력으로 감단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