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폐기물을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재이용하고, 환경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RDF(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RDF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3일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에 'RDF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RDF시설 설치장소를 두고 남구의회와 주민대책위 등이 반발을 보이고 있어 동의안 통과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나종천(민주·남구3) 의원은 2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RDF 시설의 남구 설치를 당연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RDF시설 건조과정에서 악취와 분진 등 심각한 대기오염원이 분출되며, 쓰레기의 함수율을 줄이는 과정에서 건조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LPG 등 화석연료 사용과 전기사용량을 감안 할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고형연료생산량은 평균 30%수준인데 광주시가 주장하는 약 59% 예상생산량은 신뢰할 수 없으며, 주민설득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 절대적으로 필요
하지만, 광주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약 97%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버려지는 폐기물도 재활용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폐기물을 선별․건조하기 때문에 약간의 악취와 분진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국내 7개 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면 시설 내에서는 다소 발생하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악취․분진 방지를 위해 건물은 완전 밀폐형으로 건축하고, 농도별로 구획화해 특성에 맞는 처리시설(탈취로, 집진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외부 전광판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용역사의 보고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11천G㎈의 연료를 사용해서 450천G㎈의 고형연료를 생산 가능하며, 고형연료는 법에 의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생산된 고형연료로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면, 그 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국내 고형연료생산량은 평균 30%수준, 광주시 약 59%는 신뢰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원주시’, ‘부천시’ 등은 ‘성형’ 고형연료 생산량은 평균 40%이상이며, 광주시는 ‘비성형’ 고형연료로 설계한 것이며, 고형연료 함수율(성형 10%, 비성형 25%)과 발열량 등을 감안하면 ‘비성형’의 수율은 55%이상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4월18일 대촌동주민자치센터 주민 설명회 예정
시는 주민설득과 공청회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광주시는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돼 ‘선진지 견학(주민지원협의체, 일본 등)’, ‘동(효덕대촌송암) 순회설명회’, ‘합동토론회’, ‘시장 면담’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0년 민선 5기 출범이후에는 대촌주민과 시장의 면담 과정에서 ‘소각시설’ 제외를 요청해 이를 수용하고, 순수하게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사업만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며, ‘RDF사업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이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오는 4월18일, 대촌동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 제출한 'RDF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100억원 가운데 45%를 민간투자로 재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안이다. 나머지 50%는 국비, 5%는 광주시 출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나종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 말미에 “누구나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고용창출 등 가시적인 지원 대책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