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단신근로자 1인 월 평균생계비는 141만748원. 올해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으로 정부가 정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약 290시간, 하루 8시간씩 꼬박 36여일을 근무해야 입에 풀칠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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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연대는 △GS25 △카페베네 △파리바게트 등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고용노동부를 '알바5적'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알바연대 | ||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한 채 근로현장에 던져진 이들도 많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다. 제대로 된 처우는커녕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엔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무급인턴' 신분으로 일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알바연대'는 GS25, 카페베네, 롯데리아, 파리바게트 등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적 즉, '알바5적'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알바연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가정할 때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노동자는 약 160만원의 임금을 챙길 수 있다. 여기에 1주 동안 만근 시 지급되는 '주휴수당'까지 살핀다면 단신근로자는 정부에서 정한 평균생계비는 챙길 수 있다.
알바연대는 카페베네 등 대형 프렌차이즈 기업들을 주요 '적'으로 겨냥하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이들 기업 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시간 줄어도 노동강도 세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노동자의 주당근로시간은 41.4시간. 경기침체와 주5일제 확대 덕에 관련 통계가 구축된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에선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주당평균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터키(약 47시간)에 이어 2위다.
알바연대에 따르면, 기업들은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샘노동' 폐지하고 '주간 2교대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노동시간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노동강도는 더 세졌다는 얘기다.
알바연대 측은 정리해고·파견·고용법 등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법들이 강화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권문석 알바연대 대변인은 "영세자영업자에게 최저시급 1만원은 버겁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가난한 점주와 싸우는 것이 아닌 점주와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가져가야 할 몫을 가로채는 자본과 싸우는 운동이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만들어진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며 "줄어든 수익을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채우고 이를 시작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여유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