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첫 번째 부동산정책이 발표됐지만 기대했던 '깜짝 뉴스'는 없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속빈강정, 앙고 없는 찐빵'이었다. 일찍이 예고했던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 대책이 살짝 거론되긴 했지만 '수박 겉핥는 수준'에 그쳤다.
겹겹이 베일에 가려져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1일 오후 5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브리핑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전체적 밑그림만 그려져 있을 뿐 구체적 실행방안은 쏙 빠져있었던 것.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은 크게 여섯 가지로 그 첫 번째가 주택공급물량 축소였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 새로운 보금자리 지구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개발지구 공급물량 및 시기를 어떻게 조절할지, 또 민간주택 착공시기와 사업물량은 어떤 식으로 조정할 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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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5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정책이 발표됐지만 기대에는 크게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세다. ⓒ 프라임경제 | ||
국교부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는 3월 통과된 지원혜택에서 기간만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여기에 9억원 이하 85㎡ 이하 1세대 1주택자 주택구입 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면제도 전 MB정권 때 나온 혜택을 우려낸 것이었다.
이밖에 제기된 지원방안 역시 썩 놀랍진 않다. 이날 국교부는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최저 3.3% 수준으로 낮추는 반면 민영주택 청약제를 상황에 따라 적용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인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구체적이지 않다. 국교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 관리업' 제를 마련, 민간 임대주택에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또한 문제만 짚었을 뿐 해결방안은 없었다. 노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겠다는 것 뿐이다.
하우스푸어·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도 경쾌하지만은 않다. 과도한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가구에 대해 △채무조정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임대주택 리츠 매각 등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는 말뿐이다.
다만,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나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은 다소 구체적이었지만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였을 때 내건 공약 중 하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