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11월 79.6%로 상승해 자동차보험회사들의 경영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상승해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와 더불어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으로 손보사들의 경영안정성은 더욱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FY2012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이익은 5438억원 적자를 기록, FY2010년 1조4000억원의 적자에서 개선됐으나 누적적자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위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통한 손해율 안정을 모색하고 있으나,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제도의 효과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13년 3월 보험료 산정 방식 중 범위요율 적용과 할인·할증제도 개선 추진을 발표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손해율 안정을 위해 주기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했으나 그 효과의 지속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라는 근본적 제도변화 이후 보험료 인상폭은 억제되고 있으나 보험영업이익 누적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의 정책 지향점과 정책 실행간의 괴리로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제도의 정책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성적인 적자구조는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켜 경영효율화와 보험사기 억제 유인 등을 취약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 관련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사회적 후생은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보험 본연의 기능이 제고돼야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