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아웃소싱산업 피해 '쓰나미'

아웃소싱산업 양성화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인식 전환 필요

[프라임경제] 최근 이마트가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밝히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여파와 아웃소싱 산업의 오해, 법률적 상황 검토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언론인 연합체인 프레스21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4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식 프레스21 회장(한국경제TV PD)을 비롯해 김승택 노동연구원 교수, 음장복 법무법인 KEY 대표 변호사, 김희연 노무법인 산하 노무사, 황규만 (사)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사무총장, 이효상 아웃소싱타임스 편집국장, 조구현 미국안보산업협회(ASIS) 한국협회장, 박지순 (사)안산 시흥시 근로자 파견협회장, 김창수 예스콘네트워크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정성식 회장은 "올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며 "이슈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구체적인 해결사항이 나오지 않아 각계 의견을 공유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한다"고 인사말을 밝혔다.

정규직·비정규직 이분법이 결국 전문성 퇴보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미래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김태형 기자

하지만 이마트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각 기업의 여파, 아웃소싱 산업에 대한 오해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에 조구현 ASIS한국협회장은 "초창기 외부협력사는 주로 직영 아르바이트로 구성됐지만, 고용 문화가 발전하면서 많은 인력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최근 불법파견 사례가 잇따르며 기존의 산업발전 부분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준법운영'을 지켜 아웃소싱 산업을 키워야한다"고 주장했다.

황규만 사무총장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컨택센터 산업 영향' 주제를 발표하며 "컨택센터 산업은 40만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전문성을 띤 직종이지만, 상담사 업무스트레스가 높아 각 기업에서도 업무지시 부분은 조심스러운 사항이다"고 언급했다.

음장복 변호사는 파견법에 대해 "현재 혀용된 파견 직종 32개를 살펴보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그 기준 마저 애매모호하다"며 "이렇게 불투명한 파견 직종으로 불법파견이 늘어 근로자와 사업장, 외부업체 등 3박자가 어우러진 파견법,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김희연 노무사도 "근로자에 대한 직접 업무지시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선 아웃소싱 업체가 사업장 내 현장관리 소장을 자체적으로 두고 근로자의 지시사항을 직접 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웃소싱산업 양성화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이 집중됐다. = 김태형 기자

현재 아웃소싱 사용업체의 화두는 단연 비용절감이다. 하지만 전문아웃소싱 서비스가 점차 늘면서 기업이 가지지 못한 인프라와 전문 서비스 역량으로 그 활용도가 변화되고 있다. 즉 비용절감형에서 전문역량형 아웃소싱 서비스로 진화되는 패턴은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창수 회장은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따라 청년 일자리 감소와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박지순 파견협회장도 "이번 이마트 사례만 보더라도 과연 무늬만 정규직인 상황이 얼마나 갈 수 있겠냐"며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위해선 근로자 입장부터 생각해 이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택 교수는 이번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아웃소싱 산업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노동 형태를 인정하고 불법과 탈법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한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 지적보다 현재 상황에 맞게 현실적 대안과 부작용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