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행 제도 유지시 국민연금은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 2060년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GDP 대비 적립기금규모는 2035년 49.4%까지 도달한 후 감소해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8%수준에 접근하게 된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2003년, 2009년에 이어 3번째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5년전 실시한 조사와 유사하게 도출됐다. 적립금 보유기간과 수지적자 연도가 2008년 제2차 재정계산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기대여명의 상승, 추계모형의 개선, 거시경제 전망 등이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출산율 상승과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를 반영한 결과 2008년 재정전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위원회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과방식 운영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급여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보험료 수지는 이미 적자이며 매년 급여지출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료와 조세지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매년 보험료 수입이 필요한 급여 지출액보다 많게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은 국민연금의 장기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전망결과를 곧 실현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기금이 없어지면 급여를 못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말했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상황에 대해 "인구정책의 효과는 초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바,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므로 인구정책의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그동안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대국민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