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리감시 칼뽑은 한·영 당국방침 '환영'

[프라임경제] 지난 20일 발표된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에 대해 일부 의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스템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 보는 모양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에 작업한 은행 가산금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견될지 주목된다.

물론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관치 일변도니 지나치게 경직되게 은행계를 다룬다느니 하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더욱이, 대출금리 산정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더라도 저신용자들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해 금리 적용 상황에서 오히려 크게 불리하지 않거나 오히려 유리하게 적용받는 역전 현상까지 생길 가능성은 충분하다.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라도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고신용자들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만의 하나 가능성이라도 생각해 점검을 하는 게 금감원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점검을 하다 보면, 가산금리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물론 혹시 은행들이 금융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상품을 파는 '약탈적 금융'을 획책하지 않는지 훑는 부수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금리의 실태를 통해 그 뒤에 도사린 여러 문제를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 영국의 금융 당국도 리보 금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천명했음을 상기해 보자. 영국 역시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조작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감시하는 일을 당국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 이 같은 금감원의 점검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늘 이런 감시의 시선을 날카롭게 갖고 가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