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어느 덧 '춘분(春分)'이 지나 '청명(淸明)'이 지척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아 일 년 중 농사짓기 가장 좋은 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절기와 상관없이 늘 춥고 배고픈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시장인데요, 여전히 이곳은 한 겨울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모 부동산정보업체가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진행해 눈길을 끕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집값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지금부터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써브는 전국 회원사 743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19일부터 22일까지 '2013년 3월 새 정부 출범 집값 전망'을 조사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새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집값 전망'부터 암울하기만 합니다. 전체 응답자 중 36.6%(272명)은 올해 전망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1~5% 정도 오를 것'이라고 본 중개업자는 30.7%(228명), 오히려 '1~5%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업자는 13.1%에 달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이 바닥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미래가 밝다고만 할 순 없어 보입니다.
이는 두 번째 질문인 '주택시장 회복 예상시점'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데요, 설문에 응한 중개업자 중 32%(238명)는 내년 쯤 지나서야 서서히 경기가 풀릴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반면 올 1분기 바로 회복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1%(38명)에 불과했습니다.
'향후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 정책 추진방향 및 실행여부'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1%(379명)가 이 답을 채택했는데요, 즉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외 변수보다 정부 정책방향과 실행력이란 얘깁니다.
실제 나머지 △베이비부머 은퇴 등 구매수요 감소(21.7%) △전셋값 상승 및 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 변화(17.4%) △주택 신규공급 규모(7.4%) △미국·유럽 등 대외변수 (2.6%)를 꼽은 이는 고만고만했습니다.
이번 설문의 핵심이자 마지막 질문인 '박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62.3%(463명)가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추가 완화'를 선택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감면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DTI·LTV 등 금융규제 완화(13.7%)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규제완화(12.0%) △보금자리주택 폐지(9.8%) △분양가 상한제 폐지(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저래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할 현장의 소리가 많아 골치가 아프겠네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부동산시장에도 ‘정책 춘풍(春風)’이 찾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글을 쓰는 내내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