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의 재정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 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2018년까지 12.9%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2일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연금정책 세미나를 열어 효율적인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새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초고령화 완화하는 인구전략 추진해야"
이날 발표를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공적연금의 역할과 정책방향' 주제 발표에서 일차적으로 연금보험료 인상이 대안이지만 경제불황, 가계부채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상황, 국민 가계의 형편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수급개시 연령 또한 정년의 연장 등과 연동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돼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초고령화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인구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적정수준으로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지급대상 등은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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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에 참석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연금과 별도의 퇴직연금세제체계를 신설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 이지숙 기자 | ||
또한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재정부담 완화 차원과 제도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5년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기초연금에 대한 부담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식으로든 보험료인상 계획 마련"
이날 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올해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면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라도 보험료 인상 스케줄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센터장은 "가계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당부분 동의하지만 2차 발표 시에도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이 무산됐다"면서 "당장 인상은 불가능하더라도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인상에 대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또한 국민연금 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만큼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재정고갈을 늦추기 위해 인구구조변화 등이 나왔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만큼 공사연금기본법과 같은 법안을 만들어 정책이 일관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정책적인 방향설정 없이 선진국 따라가기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오래 유지한 뒤 연금을 수령한다는 원칙을 무시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스스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도 무상으로 퍼주는 방법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연금보험료도 무조건적인 인상해 선진국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철학을 확립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연금 정부 보조, 독일식 리스터제 필요"
한편, 사적연금의 경우 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역할과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2012년 12월말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9.6%, 12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8.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가입마저 불가능하고 50세 이상 중장년층 베이비부머는 사교육지출 등으로 본인의 노후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류 연구위원은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여력이 없는 조소득계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