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교총과 17개 시ㆍ도교총은 21일 오후 2시30분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앞에서 ‘중학교원 수당삭감 보전대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은 맞춤형복지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중학교원들의 불이익에 대한 긴급 방안을 마련할 것과, 사태의 책임 당사자로서 중앙 정부에 공무원수당규정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위헌 판결(2012.8)로 동 재원에서 지급되던 중학교원 연구비 등 제 수당이 올 3월부터 폐지, 삭감되기까지 방관적 태도로 일관한 시도교육청을 규탄하고, 특단의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16개 시ㆍ도교육청은 지난 5일 열린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육부에 보전수당 신설 등을 요청 한다'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며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결정했다.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총은 그간 수당 삭감을 막기 위해 정부,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수차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은 반년 동안 무대책으로 ‘직무유기’하며 처우 후퇴 상황을 빚어냈다”고 규탄했다.
특히 백 사무총장은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수당 삭감에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수당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맞춤형복지비 확충 등을 통해 책임 있는 문제 해결과, 대정부 압박활동을 강하게 취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수당규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근본적 해결책은 중등교원에게도 유ㆍ초등교원과 동일하게 ‘보전수당’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ㆍ초등은 지난 1997년 육성회비가 폐지될 때, 이를 재원으로 하는 수당 삭감을 보전하기 위해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해 보전수당을 신설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수당 삭감 저지와 수당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전개하고 있는 △40만 교원 청원운동 △긴급교섭 요구 활동 외에도 청와대, 국회 대상으로 한 시정 촉구 등 전방위적으로 관철 활동을 펼쳐 교총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