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기획재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협회는 △계약사무 폭증 및 공기지연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 △비효율적 시공으로 인한 시설물 품질저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에 따른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해외수주 확대시책 역행 등을 꼽았다.
협회는 또 이번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해 "일부 업계의 일방적 건의를 충분한 검토 없이 대선공약 선정에 채택한 것"이라며 "각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산업 성격을 간과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 통과에 따른 업계 전망을 내놨다.
협회는 "만약 이 방안이 통과되면 종합산업으로서 우리 건설산업은 공중분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진국 대부분에선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