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 경호실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전남 남원·순창)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19일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차관급인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의 경호실로 격상시켰다"고 지적하며 "'작은 정부' 내지 '작은 청와대' 원칙과 기조를 깨면서까지 장관급으로 과연 격상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정부조직법·대통령 경호법 개정은 이런 정부의 구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과거 경호실의 횡포와 전횡을 경험해 온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의 또 다른 권력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당수 선진국들은 치안담당 부처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고, 그 책임자는 차관보급이나 국장급이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역설, 법 개정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