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이 단순 업무실수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하고, 상급자는 지위책임을 물어 경징계하기로 해 가혹한 징계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해당 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규격심의원회와 기술평가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장학사가 이행하는 정도여서 이같은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월22일부터 2월10일경까지 광주교육정보원이 조달청에 수의계약 의뢰한 8억원대의 방송장비 납품 감사를 벌여, 업무 담당자인 김 모 장학사를 중징계하고 지위라인에 있는 정 모 과장을 경징계키로 최근 결정했다.
광주교육정보원은 지난해 말 총사업비 8억1030만원의 스튜디오실 현대화 사업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 2차례 유찰 끝에 단독 응찰한 서울소재 U사와 장비납품 및 시설구축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U사가 제안한 품목 가운데 당초 입찰 제안요청서의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카메라가 포함, 2800여만원의 재산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시교육청 감사실의 주장이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규격심의위원회가 만든 제안요청서의 앞뒤가 맞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데다 기술평가위원회에서도 제안요청서의 기준에 부합한 업체제안서와 견적서를 인정해주면서 특혜 의혹에 빌미를 제공했다.
실제 제안요청서 총괄에서 대강당 벽걸이 카메라는 HD급의 사양의 요구한 반면, 요청서 뒤편 세부사양서에는 Full HD급을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됐으며, 업체의 제안서와 견적서에는 제안요청서와 달리 HD급으로 제안돼 심사위원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김 모 장학사는 추가 협상서를 만들어 대강당 벽걸이 카메라의 사양을 HD급으로 명시해 조달청에 제출, 수의계약 당사자인 조달청이 이를 근거로 HD급으로 계약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수의계약 업체인 U사는 대강당 벽걸이 카메라에 대해 당초 계약과 달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Full HD로 교체납품을 신청, 현재 과실부분이 치유된 상태다.
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방송국 카메라 부장과 대학교수들이 작성한 입찰제안서의 앞뒤가 맞지 않고, 하향 스펙에 대한 기술 심사에서도 적격하다고 판단했는데 비전문가인 장학사가 어떻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겠냐"며 시교육청의 징계 방침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에서 기술심사 후 김 장학사가 협상서를 조달청에 제공, 규격이 HD급으로 하향되는 근거가 됐다”면서 “외부 심사를 거쳤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공무원의 몫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보고서에서 단순실수가 인정된 점, 과실이 진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양형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징계 방침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측근 비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직속기관과 일선학교의 비리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