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KT&G, 현미경 세무조사 '이유 있다'

[프라임경제] 국내 1위의 담배제조회사 KT&G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별 세무조사냐' '정기 세무조사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지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KT&G가 대규모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KT&G는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 저조와 담뱃값 인상, 민영진 사장 재신임을 둘러싼 잡음으로 재계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하필 이런 시기에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세간의 관심은 KT&G에게 쏠렸다.

KT&G는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KT&G 관계자는 사장 연임, 담뱃값 인상 등과 세무조사를 연관 짓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G를 둘러싼 의혹 확인을 위한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재계와 언론의 눈빛은 다르다. 재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경제민주화가 결국은 분배의 문제로 귀착되는 만큼 경제력이 대기업에 집중된 현실에서 대기업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복지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관행적 탈루를 막고, 추가 세원을 최대한 찾아내야 한다. 결국 엄정한 세무 관리를 통해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만으로도 세수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게 된다. 

"연초에 이뤄지는 첫 세무조사는 국세청 자체분석 결과 세금 추징 가능성이 높은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이뤄진다"는 국세청 관계자의 말도 KT&G의 세무조사에 이유가 있음을 뒷받침 한다.

전년도 세무조사를 마치고 일이 없는 기간 동안 충분한 사전분석을 마친 상태에서 이뤄지는 조사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민 사장과 노조 간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대규모 세무조사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게 하기 충분하다.

노조 측에서는 민 사장의 부실 경영과 비리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노조 측에서 제기한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논란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영진 사장의 롱런이 결코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재계·언론의 관측이 보다 설득력 있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