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자수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달갑지 않은 이유

이혜연 기자 기자  2013.03.11 13:29:4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불우이웃 돕기와 같은 기부 형식이 아닌 기업마다 새로운 책임활동을 내세우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적 책임, 세금납부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 기업의 윤리 경영, 사회공헌활동 등 총 4가지 책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에 신한, 우리, 산업, 외환 등 금융권에서 정규직 전환에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대구은행도 영업점 창구 비정규직 15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동참해 안전 고용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실천해왔다.

또, 공공기관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지난 1월에는 한화그룹에서 204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업계에 후폭풍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무조건 사회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 등이 새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은 이러한 변화가 기업들에 달갑지만은 않아 보인다.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떠안기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 정규직 전환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좋은 취지로 진행됐지만, 한화그룹도 이번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을 약 20억원으로 측정했으며, 최근 이마트 사내하도급 정규직화에 대한 추가비용 역시 1년간 6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규직 전환에 따라 청년 일자리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규 채용의 정규직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보다 큰 문제는 외주업체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같은 업무지에서 근무하지만 외주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사용업체에서 직접 관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이들에 대한 역차별도 있을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주업체에 소속된 상담사들은 입사할 때부터 정규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소속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업체에서 이들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관계자 또한 "지난 2007년 캐셔 직원과 올해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아직 하도급 직원은 남아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사내하도급과 파견을 정확히 구분하고, 외주업체 소속된 정규직 직원의 소속감과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기업은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고,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으로 운영의 효율을 살릴 수 있다.

정부도 마냥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간 선거철만 되면 비정규직 보호의 해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왔지만,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정규직을 늘여나가면서 짊어지게 될 인건비 부담에 물꼬를 터줘야만 기업의 인력운용이 보다 수월해질 것은 자명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공론화 되려면 모두의 문제란 시선으로 바라봐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