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본의 자유화로 국세 조세경쟁이 심화하면서 유럽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법인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의 자유화에 따른 국가 간 조세경쟁의 심화로 유럽·미국·일본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법인세율을 이미 인하했거나 인하하려는 추세라고 밝혔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0년 41%에서 작년에는 32.6%까지 감소했다. 우리나라 또한 30%였던 최고세율이 2009년부터는 24.2%를 기록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가입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며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면 국내기업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높은 법인세율은 투자의 세후수익을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 내 자본량을 하락시킬 것이다"며 "다국적기업들이 해외보유 현금을 국내로 유입시키지 않는 조세회피 행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법인세수의 비중이 높아 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적 충격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법인세가 자본소득의 과세 수준을 유지시키는 역할로 다른 세제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