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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동에 보험사 보험료 인상 최소화

최대 2~3%, 금감원 절판마케팅 주의 당부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3.06 0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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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업계가 표준이율 하향조정에도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4월부터 표준이율이 0.25% 포인트 내린 3.5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5~10%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겼으나 금융당국의 제동에 꼬리를 내렸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폭을 소비자 물가 예상 수준인 최대 2~3%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당초 최대 10%까지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 정부가 출범 직후 서민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가 눈총을 살 수 있어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보험사는 시장금리 및 향후 금리전망, 표준이율, 자산운용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 조정폭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산출이율 인하에도 사업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자제할 수 있다며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산출이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조정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국한된다"면서 "보험료가 조정될 경우라도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에만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는 물가 상승률 정도의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사는 "수익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는 조정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상이 논의됐던 자동차보험부터 종신보험, 질병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료 인상되지 않을 예정이다. 단, 질병 관련 특약이 많은 상품은 입원율과 의료비가 급증해 최대 3%까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료 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가 전체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해 절판마케팅을 벌이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료 조정수준 등을 확정토록 지도하고 보험료 조정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