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핵심 빠진 미래창조과학부 만들 필요 없어"

[대국민 담화] 김종훈 내정자 사의 유감…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서둘러야

"국민 여러분, 힘을 주세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

[프라임경제] 새 정부 출범 일주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4일 오전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사의에 유감을 표하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방송 장악 주장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스스로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받아들여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다"면서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퇴근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등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불리시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부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달라"고 국회에 간곡하게 부탁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달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앞으로 10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늦추고 미루다가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진다. 하루 빨리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