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6일부터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의 판매가 시작되면 저축성보험의 단기적인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일 '재형저축 판매 재개가 저축성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이 높은 만큼 은행권에서 재형저축 상품의 판매를 강화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6일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 판매가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능해지며 판매 전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형저축상품은 7년 유지 시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지만 가입조건과 불입한도에 제한이 있으며, 은행권의 경우 현재 예금금리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선임연구원은 보험업계의 경우 재형저축 상품이 기존의 저축성상품과 유사한 혜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형저축상품 출시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 보험권도 재형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불입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성보험이 이미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재형보험 상품을 별도로 출시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존 저축성보험의 경우 재형저축에 비해 비과세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길고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입자격과 가입금액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재형저축과 차별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 간의 대체 관계로 인해 저축성보험의 단기적인 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저축성보험의 수요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형저축 상품에는 가입자격과 가입금액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고액의 일시납 가입이 많은 저축성 상품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립식 저축상품인데 반해 저축성보험은 FY2011 기준 일시납보험료 비중이 27.3%에 달한다.
김 선임연구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 등으로 과세 금융상품에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면서 "보험사는 저축성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재형저축 부활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