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지난해 12월말 현재)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11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100억원(2.02%)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76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4600억원(1.94%) 늘었다는 게 금감원의 집계 결과다. 이 중 보험계약대출은 46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600억원(1.20%)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은 23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500억원(3.81%) 늘어났다.
연체율 부분을 들여다 보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73%로 0.01%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1년 말 0.45%에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 대출은 안전하다, 주택담보대출은 더 그렇다?
물론 당국과 업계에서는 보험권의 대출채권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전체의 4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과 상계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고 오히려 약관대출보다 더 안전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심지어 2011년 8월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일시 중단해 파란이 일었을 때조차 보험사들은 기존의 가계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의 사업을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소속 43개 회원사들은 언론을 통해 입장을 대중에 전달하는 한편, 주요 보험사 사장들은 금융감독원측의 간담회에 기회에 당시 보험사의 가계 대출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저금리 기조가 확대된 점도 보험사들의 대출 확장 노력에 불을 당겼고 이것도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영업전쟁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지난해 8월, 당시 대한생명이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를 연 4.31%(혼합금리형 기준)로 종전보다 0.5%포인트 인하한 게 좋은 예다(물론 옛 대한생명은 한화생명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 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금리를 제공한다는 명분이 있기는 했음).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중 MBS 빠진 부분이 앞으로 문제된다?
다시 연체율 부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지표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73%로 0.01%포인트 올랐다는 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리고 그 다음은 흐름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1년 말 0.45%에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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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지표에서 근래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여수의 아파트 단지. ⓒ 프라임경제 | ||
저렇게 보험사들이 대출에 관심을 보이는 동안 2012년 4월에는 금감원이 보험사 대출채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가계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의 위험 기준 자본비율 산정 시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 및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산정 시 위험계수를 은행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것이 당시 금감원 구상의 골자였다.
이에 대응해 보험사들은 MBS 스왑에 나섰다. 지난해 11월경부터 삼성화재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이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험사와 주택금융공사간 MBS 스왑 거래를 체결할 경우 이런 이점이 있다.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MBS를 발행하면 보험사가 MBS를 되사는데(즉 보험사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과 MBS를 맞바꾸는 거래), 보험사의 대출채권이 대차대조표에서 빠지게 된다. 즉 MBS 투자 형태로 바뀌면 RBC 비율 산정 때 유리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 있다. 첫째,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수익성 관련) 기존 주택담보대출 수익에 비해서는 MBS 투자 수익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가 지표에서 보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이 MBS 스왑 체결 문제가 빠진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즉 현재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과 그 문제 동향)은 MBS 스왑 등 처리가 빠진 부분(주택금융공사에서는 MBS 스왑 체결에 건전성 관련 점검을 꼼꼼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에서 일부가 현재 연체율 문제를 일으키는 게 통계에 감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관련 운용 문제를 더 수익성을 내는 방향으로 초점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시점인 것으로 해석된다.
◆MBS 스왑 대신 적격대출 취급 본격화하자? 주문의 취지는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적격대출 진출과 적극적 영업 모색 가능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미 오래 전 나온 점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9월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은행권에서 장기고정금리 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보험사도 수익성 강화 측면에서 적격대출의 취급 및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확대로 보험사가 자산의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갖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위의 MBS 스왑이 적격대출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 수익(보험사가 떼줘야 하는 수수료가 높은) 문제가 있으며, 주택금융공사는 은행권 적격대출 확장에 보다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볼 때 보험사와의 MBS 스왑을 더 적극적으로 늘리는 데 파트너로서 탄력을 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위 보고서는 적극적으로 적격대출로 스탠스 변화를 주자는 메시지를 업계에 보낸 셈이다. 또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느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다른 쪽에서 벌어 메우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추진이 본격화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적격대출에 보험사까지 한층 공격적으로 가담해 더 열기를 띠게 하는 것은 국민 경제 전체적인 구도에서 볼 때 문제가 없지 않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11월 나온 적격대출 관련 보고서 중에는 이와 관련해 참조할 만한 부분이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과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적격대출 확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함으로써 한계차입자의 주택구입 이용도를 높이는 편익을 제공하지만 연체율 상승 등의 위험요인도 따른다고 말했다. 즉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적격대출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가 아닌데 여기에 보험사가 자신들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도에서 과열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사의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겉보기에는 심각해 보이지는 않으나 출구를 급히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뇌관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추진돼야 할 필요가 높다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