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경 "朴, 정권 초부터 '주택폭탄돌리기' 유혹 빠지지 말아야"

경제민주화 키워드 약속파기 우려…박정희시대만큼이라도 해라 쓴소리

[프라임경제] '국민행복'을 외치는 새 정부가 이제 시작됐다. 경기불황에 울상인 서민들에게 서민경제를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 5년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서 핫이슈였던 경제민주화 개념의 원조격인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을 만나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새 정부를 향한 그의 주문을 들어봤다.

최근 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푸는 등 주택 관련 제도를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처장은 "쉽게 말하면 자금 조달 창구를 뚫어주는 것"이라면서도 "실상은 빚돌려 막기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처장은 "경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자금 조달 창구를 뚫어주는 면에서 해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가정 경제다.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연동돼 있다. 자금 조달 문제를 풀어줬다고 해서 변제 능력, 즉 소득·재산 이런 게 좋아지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초부터 이 같은 정책에 손쉽게 기대는 것에도 송 처장은 우려를 표했다.

◆하우스푸어 구제? 채무 유예해야

하우스푸어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이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다른 근원적 해법으로 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하우스푸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채무 유예 문제가 제대로 취해지고 있지는 않다"면서,  "부동산 문제와 소비자 금융 문제가 급격히 팽창하는 문제가 두 가지 연동된 문제인데, 어느 정도는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약탈적 금융도 박근혜 정부 숙제

또 최근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바람과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논란 등이 이슈화됐지만, 송 처장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부터 빚 돌려막기 실태를 외면하거나 조장하는 정책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이종희 기자

송 처장은 "예를 들어보자.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를 떼는 경우, 건마다 100원, 200원 떼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연(이율)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되는 것"이라며 여전히 금융권이 편하게 돈을 버는 관행에 젖어있는 것을 비판했다.

또한 송 처장은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 "가맹점들·도소매·업자들이 이 수수료를 내는데 이들이 이 수수료를 판단할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인 미국 제도만 우리 금융권이 배우고 있는 점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송 처장은 불법 사금융과 결합하면서 더 심각해지는 높은 이자율 체계와 관련해서도 근원적 수술을 주문했다.

송 처장은 "최고 이자율 영역, 정말 황당하다. 대부업법 제정되면서 연 66% 허용했고 당시 국회 논의 과정을 뜯어보면 사채업자 양성화를 이야기할 때 66%도 낮다 100% 정도로 해 주자는 의견도 있었다. 법령 역사상 당나라 때 연 60%, 스위스가 연 43.33% 이자로 역사상 가장 높았던 악명을 날리고 있다. 그보다 법령 체제 이자율을 갖다 놓고도 지나치게 낮다고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며 정치권의 의식 개선부터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송 처장은 "이런 법령 체제 이자율을 갖고도 금융 거래업을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금융은 원래 자금 조달·투입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인허가 제도로 많이 하는데 지금 대부업 제도를 뜯어보면 그냥 뭐 단순 서류 조건 충족하면 집이나 사무실이나 친구 사무실이나 심지어 식당 이런 주소를 두고 10만원만 있으면 바로 등록신청이 (통과)되게 한다"고 말했다.

송 처장은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사채 돌려막기 사금융 돌려막기 일상화돼 있다"며 "더군다나 신용카드 업자들은 대상이라도 뚜렷, 파산이나 면책 신청하면 상대방을 지정하면 되는데 사채업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고 말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확실한 단속과 발본색원만이 답이라고 당부했다.

송 처장은 "금전 거래의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는 서류가 떠돌고 있는 영역이 사금융"이라고 지적하며 "열심히 벌어서 다 갚은 줄 알았는데 갚은 돈 또 내놔라는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처음에 100만원 발렸는데 어느새 4억원이 돼버리는 등의 실제 케이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 권리금 제도도 손 봐야

또한 토지 임대차 관계·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 영역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된 바가 없다고 질책했다. 헌법에서 재산권을 대단히 보수적으로 해석해 세입자 재산권·채무자 채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처장은 현재 세계적 불경기로 상가를 빌려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그나마 열심히 가게를 일군 결과로 권리금을 쌓더라도 건물주의 말 한 마디로 이를 인정 못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며 외국처럼 건물주가 임차한 상인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 내보내는 경우 시설비 반환 명목으로 사실상 권리금을 챙겨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번 핵심키워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발표에서 빠졌다

송 처장은 이번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키워드가 대선 이슈로만 활용되고 정책과제에서는 빠진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송 처장 자신이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활동을 해 왔는데, 그가 일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개념을 말하던 이들이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외에는 없었다는 게 정설이다.

송 처장은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박 신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관심을 에둘러 요구했다.

송 처장은 특히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영역에서도 독재를 했지만 일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간 방향이 있다면서 딸인 박 신임 대통령이 아버지만큼만 했으면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송 처장은 "박 전 대통령은 한국 경제 성장에 첫째로, 자금흐름을 산업영역과 생산영역으로 흐르게 강제했다"며 "이게 바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정희 긴급조치','경제 관련 긴급조치' 등도 물가와 같은 부분에서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이었다고 주장, 서민 경제에 대한 애정과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 '각종 서민금융', 불필요한 운영비 낭비하지 않고 용도에 맞아야 할 것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각종 서민금융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피력했다. 송 처장은 특히 보수언론이 각종 서민금융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도덕적 해이라는 식으로 왜곡하는 것이 새 정부가 이 영역에 대해 보수화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책상 옆에 불법 사금융에 시달리다 자살한 이의 유서를 늘 붙여놓고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한다. = 이종희 기자

송 처장은 "햇살론이 돌려막기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다. 그런데 금리가 낮다고는 하지만 대부업체 등에 비해 낮은 것이다. 서민입장에서는 연 10% 이상 금리는 무척 부담스러운 것으로 열악한 분들이 10% 중후반 금리를 단기자금으로 빌리면 감당이 어렵다. 그러니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처장은 약탈적 금융, 그리고 이른바 빚 권하는 사회의 현실과 관련해서 "돈을 빌려줄 때 금융기관·대부업자·정부 이런 사람들은 소득과 재산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빌려주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엔 멈출 수 있게 해줘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갚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처장은 "사회경제체제 수준에서 얘기하고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자유로운 공동체 사회' 운동가로서의 꿈을 피력했다. 그런 그의 꿈은 이번 정부에서 얼만큼 이뤄질까? 새로운 5년의 경제 정책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