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톡] 은행 프리워크아웃 10조 실적에 이자감면 불과 0.1%?

지원 대상·대출금액 확대 실시…실질적 부담 축소 여전히 취약

[프라임경제] 최근 은행권에서는 서민금융구제를 위한 방침 중 하나로 금융당국의 압박과 함께 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종)가 활성화 조짐을 타고 있다. 그러나 단순 기간연장으로만 보여 서민들의 실질적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본질적 불만으로 여전히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내달부터 자영업자로 확대 실시하며 하우스푸어 문제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중채무자를 위한 프리워크아웃 상시화와 약정이자율 50%로 확대, 소액대출 지원대상·대출금액 확대 실시를 밝혔다. 또한 신용보증위원회가 주관하는 프리워크아웃도 신청자격을 '연속 1~3개월 연체'에서 '직전 1년간 누적 연체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구제 범위를 넓힌 바 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도 지난해 15만건 이상으로 금액으로는 10조원을 넘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프리워크아웃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실적을 은행의 사회적 책임 평가 때 반영할 것"이라고 프리워크아웃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밝힌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실적을 들여다보면 단순 거치기간연장이 가장 많고 실질적 부담을 해소해줄 수 있는 이자감면·유예 부분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 다중·과다 채무자 외면, 실질적 혜택 파급력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실적에서 △이자감면 0.1%(108억원) △이자유예 0.2%(162억원) 뿐이었고 △단순 거치기간연장 46.2%(4조3620억원)로 가장 많았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10조3000억원으로 15만5000건에 달한다. 단순 거치기간연장이 46.2%로 가장 많으며 이자감면은 0.1%, 이자유예 또한 0.2%에 불과하다. ⓒ 금융감독원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이자감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한은행이 전체 이자감면·유예 실적 중 77.4%(209억원)를 차지하며 'SHB 가계부채 힐링'은 고객 요청에 의해 최대 12개월까지 연 2%의 이자 납부, 나머지 이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그러나 신한은행도 이자감면은 없다. 국민·우리·하나·외환은행과 지방은행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표하고 있다. 재무상담전문가인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프리워크아웃은 혜택이 너무 작아 실질적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특히 다중·과다 채무자와 같이 시급한 대상들이 프리워크아웃에서 외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제 대표는 그 문제점 중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프리워크아웃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혜택은 작은 편으로 보인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해법으로 "실질적으로 과다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대폭 원금을 조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 형평성 논란? 어차피 헐값에 넘어가?

정부와 금융당국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에 개인이 책임져야할 부담을 맡아 주다보면 제도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며 모럴해저드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채권 잡는 데에만 치중한 은행의 일률적 잣대로 채무자를 바라보는 시야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각각 유형별로 접근해 정확한 처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늘 있는 일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어차피 은행에서도 3개월 이상 연체된 건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에 6%만 받고 팔고 더 오래된 경우에는 대부업체에 1%에 팔아버리지 않느냐는 것.

이와 관련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역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잣대에만 의지해 형평성 문제가 나왔다"고 꼬집는다. 조 대표는 "재활의 의지가 있고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할인을 적게 해주고 추가대출을 해주는 등 재기발판을 마련해 정상적인 사회궤도에 오를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등급대로 무조건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유형을 분석하고 모아 접근해야한다"며 "채무자를 보는 시야나 판단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해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